“경제성장에 매몰된 정부, 공정경제 개혁은 뒷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노동·갑을개혁 등 공정경제 개혁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회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주최로 열렸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공정경제에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경제개혁의 발동을 걸자는 ‘숨 돌리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원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재벌개혁 등 경제대개혁을 정부 힘만으로 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며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등이 경제민주화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전부개정안 내용은 규제 강화보다 규제 정비에 가깝다”며 “재벌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홍 교수는 “입법 과제 추진과 별개로 기존의 법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토론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부분에서 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임기 중반을 넘어섰다”며 “개혁 동력이 약해지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경제지표에 매몰돼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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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게임20171206,IT과학,전자신문,과학 외면한 국회…내년 360개 기초연구 공중분해,정부와 국회가 기초과학을 등졌다. 내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800억원 삭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첫해부터 공염불이 됐다. 국회 예산 삭감에 따라 내년에만 기초연구 과제 360여개가 날아갈 판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지호기자 jihopress etnews.com 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며 개인 기초연구 예산 삭감안을 승인했다. 내년도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비는 1조4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비는 1조4600억원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에 400억원을 삭감 1조4200억원으로 만들었다. 논의 과정에서 몇 차례 원상 복구 시도가 있었지만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연구 예산 확대에 관심 자체가 낮았다. 당초 정부의 1차 계획과 비교하면 800억원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확대 기조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를 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00억원이 삭감돼 1조4600억원 예산안이 마련됐다. 여기서 국회가 400억원을 더 삭감한 것이다. 현 정부의 예산 정책 기조 과학계 요구와는 정반대 결정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순수 기초 분야 연구 지원 예산을 임기 내 두 배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정부 출범 후 국정 과제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두 배 확대 로 구체화했다. 지난해 현장 과학자가 주도한 청원 운동의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R D 투자 기초연구비가 매년 증가했지만 연구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은 줄었다. 이런 추세가 기초연구 위축 R D 성과 정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과학자 1000여명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과기정통부도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기초연구 예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배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증액을 시도했다. 국회에서 삭감된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은 신진·중견·리더급 연구자로부터 연구 주제를 제안 받은 후 채택 시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핵심 사업이다. 예산이 삭감되면 과기정통부는 지원하는 연구 과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개인 기초 연구는 신진 중견 리더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견·리더급 연구자 지원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당 평균 비용을 감안할 때 400억원은 360여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국회 결정에 따라 수백 개의 기초연구 과제가 사장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변화에 따라 내년에 지원하는 과제 물량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각 분야에서 얼마나 과제를 줄여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로버게임20171203,IT과학,서울경제,LGV30 유럽시장 잡자...이달중 주요 5개국에 출시,LG전자 모델이 독일 시청사 앞에서 LGV30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LGV30은 이달중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