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구리 코스모스 축제가 8월25일부터랍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 이번 달 방한은 불발됐다고 하는군요. 일단 상황이 달라지긴 했으나, 두 나라 정상이 갑자기 각각 한국을 찾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한국 방문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두 나라 모두가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단 유효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을 접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우군 작업 의사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엄벌 우선주의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이번에 삼성 측이 내놓은 입장문 자체를 백안시하기도 한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국회에 와서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지난주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임명이 됐고 나머지 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대통령께 오지 않아서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함이 좀 있다”고 했다.

특히 기업금융 영역의 문제가 날이 날이니만치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에 관해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올 들어 건전성 관리 모드로 전환하며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신한과 하나, 우리 등 다른 은행들이 팽창 전략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협력과 나왔다. 김종갑 사장은 “한국전력이 30여개국에서 50여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전사업이 많다”며 “중소기업도 ‘한전 인증’을 받아 국내 시장 말고 한전과 더불어 해외진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관련된 문장을 포털 사이트 상위권 검색어로 올리는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의 주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장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로 올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지자들은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법대로조국임명' 등의 문구를 포털사이트 순위권으로 만들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원하는 뜻을 전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개최하기로 합의됐지만, 가족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 변경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상대방을 그때그때 적당히 구슬리려는 데 그치는 줄타기와, 기본적인 입장은 정하지만 선택지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가급적 오래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전적 경영 및 외교 전략인 '기본으로의 귀환(back to the basic)'을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 사례가 왜 자유의 수호자 미국조차 '민항기는 절대적으로 격추할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는지인 것이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대미 동맹을 강화하는 토대 위에서 때때로 미국과 관세 등 이슈 줄다리기를 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크고 작은 문제를 당당히 풀어내고 있는 모습도 배울 만합니다.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확신만 상대방으로 얻으면, 구체적 선택지에서 서로 엇갈리거나 해도 무방하고 이는 종잡기 어렵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외교를 상대로 하는 시대에도 막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고 미국 대응 전략의 가닥은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 비상식적인' 중국에 대처하는 것은 영역이 아니기에, 그 다음의 일입니다. 겁을 먹고 미국 대책과 중국 대응을 뒤섞거나 빨리 어느 쪽에 길지(붙을지) 정해서 답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83년 KAL기 사태 당시 경험에서 그런 맥락을 추출할 지혜, 그리고 그렇게 대응할 힘(경제력)은 있는데 문제는 정책적 의지가 아닐까요? [프라임경제] 김탁환 작가의 '뱅크'가 한때 독서 시장에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으로 금융권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 영화화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팬들도 있었지요. 요즈음 관심을 모으는 MBC '더 뱅커'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더 뱅커는 오늘날의 은행을 둘러 싼 두뇌게임이고, 뱅크는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폐지하고 개항하던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대극입니다.

중국의 비정상적인 언사에 어떻게 항의할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할 때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등도 미국의 동맹국 통신 보안 운운하는 요청에 미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단 이번 상황에 특출난 것이 아닙니다. 즉, 국제외교전에서 기본적인 우군 관계와 개별적 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가 때로 엇나가는 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1983년 소련 상공에 대한항공(KAL)기가 잘못 진입한 바 있는데요. 침략 의사를 가진 군용기가 아니라 민항기임이 확인됐지만, 소련 공군은 경고와 위협 끝에 결국 격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 내에선 “대국민변명쇼” “국회 능멸” “눈물의 원맨쇼”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상의 임명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경고”(황교안 대표)라며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변명쇼 하나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조국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이콧’ 등이 이뤄질 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 관련된 이야기”라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사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분노와 허탈함”이라며 “분노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모른다, 적법했다, 수사중이라고 피해가고 빠질 수 없는 눈물로 원맨쇼를 마쳤다”며 “어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비롯한 당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과 검찰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언급한 그는 “국민의 눈은 검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묵시적 청탁 등은 최근 우리가 대법원 선고에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다.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기 대비 15%가량 낮고, 2년 전 이 무렵보다 44% 내린 가격이니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파 수출단가 후려치기'로 상심한 농심에 더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는 후문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데 여러 나라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도 1983년의 케이스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크고, 또 그걸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존중하지만 자기 나라가 그걸 꼭 따를지 앞으로도 그런 경우 꼭 특정 편에 설지 미리 명확히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자승자박'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 역시 안티 화웨이로 갈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 몫이라는 태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도 채 안 돼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상황에는 미국의 절대적 도움이 바탕이 됐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려운 줄타기 국면이라는 한탄이 요새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도 있고, 미국 위주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시간표를 고려해 수를 써 가며, 혹은 내 시간표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처해야 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두 나라는 모두 글로벌 침체 상황에서도 유례없이 탄탄하게 잘 버티는 체력을 과시 중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우려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달리 크게 우수한 경제 지표를 기록 중이기도 하지요. 그런 저력이 있기에, 무역협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응할 수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생각은 어떤지 떠보는 등 자유자재로 공격방어방법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이른바 무역전쟁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인데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게 줄서기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예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