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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이번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데 여러 나라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도 1983년의 케이스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크고, 또 그걸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존중하지만 자기 나라가 그걸 꼭 따를지 앞으로도 그런 경우 꼭 특정 편에 설지 미리 명확히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자승자박'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 역시 안티 화웨이로 갈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 몫이라는 태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도 채 안 돼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상황에는 미국의 절대적 도움이 바탕이 됐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려운 줄타기 국면이라는 한탄이 요새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도 있고, 미국 위주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뒤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 가운데 10시간이 넘도록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근조한국언론'과 '한국기자질문수준'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번 실시간 검색어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뜻을 모으면서 등장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급락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승계 문제를 위한 여러 주식 관련 부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동향이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까지 필요한 최소 5일 뒤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일단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도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9월7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한번 예고해 둔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칙왕, 편법왕” “뻔뻔함의 대명사” 등 강도높은 단어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 경고”라며 초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언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오늘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보나 마나 뻔하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지켜 보겠다”면서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년 만에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현대차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탰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메모리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를 고도화하고 핵심 지식재산권(IP) 개발과 보급 등으로 반도체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한편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설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물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협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물량 조절을 단행하는 것인데요. 농협은 2만t 추가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글로벌 침체 상황에서도 유례없이 탄탄하게 잘 버티는 체력을 과시 중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우려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달리 크게 우수한 경제 지표를 기록 중이기도 하지요. 그런 저력이 있기에, 무역협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응할 수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생각은 어떤지 떠보는 등 자유자재로 공격방어방법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4대 지주의 1분기 이익에서 업계 추정을 뒤집고 우리금융이 하나금융을 보기 좋게 따돌린 점만 보더라도,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의 저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실한 기업에 무한정 보람없이 돈을 퍼주거나 해서 '좀비 기업'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될 성 부른 떡잎을 알아내서 마중물을 부어주는 기업대출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고 다른 먹거리를 개발하는 대열에 뒤늦게 동참하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진 아니겠지만 이제 당국이 대출 평가에서 기업대출 가중치를 장려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니 돈이 된다는 생각에 시선을 주고 있다는 곡해를 하는 이도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개폐기 발주물량은 과거 3개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협력사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량 정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 지휘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들 관계자에 대한 향후 재판 등에서 삼성으로서는 분식과 자료 은폐를 해서라도 승계를 해여만 할 정도로 절박했다는 논리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국회에 와서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지난주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임명이 됐고 나머지 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대통령께 오지 않아서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함이 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 당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전기료가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중소제조업체 1개사당 평균 1595만원의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했다.

조 후보자에 관련된 문장을 포털 사이트 상위권 검색어로 올리는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의 주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장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로 올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지자들은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법대로조국임명' 등의 문구를 포털사이트 순위권으로 만들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원하는 뜻을 전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개최하기로 합의됐지만, 가족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 변경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약간 더 서두르는 기색이긴 하나 굳이 뭐 어떤 조건 변경을 감수하면서도 시간표 집착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본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빨리 끝내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비굴하게 꺾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는 대목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